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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_모라토리엄, 테이퍼링, 크라우드 소싱, 탄소중립기본법, 닷컴버블, MSCI 지수, 구글갑질방지법

by 이상한 버릇, 습관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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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Moratorium)
-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지불 유예.
-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
- 전쟁·지진·경제공황·화폐개혁 등 한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국가권력을 발동해 일정 기간 금전적인 채무이행을 연장하는 것.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지불 관련 사례가 있음.

 

테이퍼링(Tapering)
- 경기부양을 위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점차 축소하는 것.
- 테이퍼링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
- 2013년 5월 벤 버냉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청문회에 나와 처음 언급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 시행 시 Fed는 시중에 풀린 달러 통화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 매입을 줄이며, 일반적으로 기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된다.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 대중(crowd) + 외부발주(outsourcing)
- 생산·서비스 등 기업활동 일부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함.
- 즉,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솔루션을 얻는 방법
- 먼저 일반 대중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모은 후 여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한다.


2006년 6월 와이어드(Wired)지 기사에서 제프 하우(Jeff Howe)가 처음 언급한 단어.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중의 의견은 소수의 전문가보다 낫다'는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탄소중립기본법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내용의 법안.
해당 법안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스웨덴·영국·프랑스·독일·덴마크·스페인·뉴질랜드·캐나다·일본 등에 이어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국가가 됨.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 함.
닷컴버블(dot-com bubble) = IT 버블, TMT 버블, 인터넷 버블
인터넷/통신 관련 분야가 성정하면서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쳐 IT기업의 주식 시세가 급등했다가 거품 꺼지듯 급락한 거품 경제 현상.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청정에너지 관련주 등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MSCI 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 미국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캐피털인터내셔널사에서 만든 주가 지수.
- 세계 최초로 개발된 국제 벤치마크.

FTSE(영국의 FTSE 인터내셜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지수와 함께 국제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미국계 펀드의 95%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지수,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지수 등 국가와 산업 및 펀드스타일 등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지수들을 제시한다.
구글갑질방지법(='구글인앱결제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앱 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입법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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